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3조(수익의 교부)

①법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사방지의 소유자ㆍ점유자와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교부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2>

(1) The^ð더 ratios^r레이쉬오우즈 at앳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State스테잇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교부비율 또는 수량을 교부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부하여야 할 비율이나 수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or오 quantity콴터티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r오 quantity콴터티 to투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③수익의 교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수익의 교부시기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4) The^ð더 timing,타이밍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fits프^r라^f핏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