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17 (Release of Designation of Erosion Control Areas|14)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released^r릴리스트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1)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이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방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외에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점검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5.3.1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if이^f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5 or오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lease^r릴리스 it잇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fter애^f프터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for^f포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able테이블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shall섈 be비 heard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3)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철도ㆍ항만ㆍ공항ㆍ도로ㆍ간척등 공공사업

1.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railways,^r레일웨이즈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roads,^r로우즈 and앤드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3.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3. Soil소일 dressing드^r레싱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soil소일 fertility^f퍼틸러티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4.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on엑스트^r랙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licy팔러시 reasons.^r리즌즈

④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2025.3.11, 2026.1.30>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n웬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be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naged매니지드 as애즈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because비코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has해즈 been빈 stabilized스테이벌라이즈드 by바이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1. 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

1.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2.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2.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landslide-vulnerable랜드슬라이드-^v벌너^r러블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⑤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5)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hen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in인 Article아터클 20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1. Where웨어 land랜드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veloped디^v벨립트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2. 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2. Where웨어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ve해^v브 disappeared디서피어드 or오 been빈 submerged서브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land랜드 caused카즈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sand샌드 dunes,둔즈 so소우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gain;어겐

3. 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3. Where웨어 the^ð더 flow^f플로우 of어^v브 a어 stream스트^r림 or오 river^r리^v버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mountain-stream마운튼-스트^r림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phenomenon^f퍼나머난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so소우 that^ð댓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retain^r리테인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