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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방사업법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22 (Delegation of Authority|12)

① 삭제 <2011.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1.12.30>

② 삭제 <2008.1.31>

(2) Deleted.딜리티드 <2008.1.31>

③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설계는 제외한다)

1.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디자인

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공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토지의 일시사용ㆍ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설계를 위한 출입 등은 제외한다)

3. Entry엔트r리 into인투 land,랜드 change체인지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forf포 design);디자인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5.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ㆍ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 훼손ㆍ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nd앤드 bamboo,뱀부 collecting컬렉팅 earth,얼θ스 stones,스톤즈 tree트r리 roots,r룻츠 and앤드 grass그r래스 roots,r룻츠 grazing그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other어ð더 damage대머지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7.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삭제<2011.12.30>

8. Deleted.딜리티드 <2011.12.30>

9. 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설계는 제외한다)의 위탁

9.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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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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