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4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24 (Review of Regulations|3)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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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제3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2016년 1월 1일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may메이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or^f포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extraction엑스트^r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3): January재뉴에^r리 1, 2016;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범위: 2016년 1월 1일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when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January재뉴에^r리 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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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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