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하천법」에 따른 하천에 대하여 제3조제3호에 따른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be비 heard;허드 where웨어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ccupants아큐펀츠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heard;허드 and앤드 in인 order오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wild-stream와일드-스트^r림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a어 river^r리^v버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held.헬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방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지정 내용을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사방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ccupants아큐펀츠 or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is이즈 cancelled.캔슬드

③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target타깃 site사잇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