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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시행 2025.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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