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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 제3장 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제14조(검사인 교수의 보직절차)

①검사인 교수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 중 필요인원을 대법원에 파견할 것을 요청하여,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 파견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보한다.

②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파견기간에 준용한다.

시행 2024.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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