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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1.4.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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