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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5조(회의의 소집과 운영)

Rules on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dvisory Council, Article 5 (Convocation and Operation of Meetings)

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and앤드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s;미팅즈 regularr레귤러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once원스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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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Meetings미팅즈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upon어판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sit싯 in인 at앳 meetings.미팅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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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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