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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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