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Gambling Industry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rticle 5 (Number of Expert Members)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1) The number of expert members under Article 12 (3) of the Act shall be no more than five.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2) The expert membe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이라 한다)의 예방ㆍ치유 분야(심리학ㆍ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ㆍ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1. A person who has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ddiction caused by the gambling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diction") (including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who has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field of prevention and treatment of addiction;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A person who has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in fields such as research, surveys, and statistics related to the gambling industry and who has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gambling industry; and
3. 법학ㆍ경영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3. A person who has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of law or business administration, or who holds qualifications as an attorney-at-law 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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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