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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기본법 › 제1장 총칙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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