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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기본법 ›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사회보장기본법 제36조(사회보장에 관한 통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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