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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기본법 › 제1장 총칙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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