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4(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shall섈 inflict인^f플릭트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suffering서^f퍼^r링 beyond비안드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n안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or오 worsen워슨 their^ð데어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best베스트 effort에^f펏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gainst어겐스트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make메이크 thorough^θ써^r로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fforts에^f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gainst어겐스트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Anyone에니원 who후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gainst어겐스트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6-3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