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Enforcement Rul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4 (Application for Issuance of Social Worker Certificates)

①영 제2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2008.11.5, 2018.5.2, 2019.6.12, 2020.1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ertificate")서티^f피컷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grade그^r레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1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field^f필드 in인 Form^f폼 No.노우 1-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삭제<2002.12.31>

1. Deleted.딜리티드 <2002.12.31>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Grade그^r레이드 1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3. Two투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color,컬러 front-facing,^f프^r런트-^f페이싱 upper-body어퍼-바디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a어 hat,햇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asuring메저^r링 3.5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4.5 centimeters센터미터즈 high;하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②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고,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in인 Form^f폼 No.노우 2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one원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ttached,어태치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in인 Form^f폼 No.노우 2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one원 photograph^f포우터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1.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1. Where웨어 reissuance^r리이수언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cause비코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s해즈 become비컴 worn원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The^ð더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2. Where웨어 reissuance^r리이수언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entered엔터드 matters:매터즈 Documents다큐먼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이름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기본증명서 1부

(a)어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n앤 abridged어브^r리지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t잇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3.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3. Where웨어 reissuance^r리이수언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or오 documents다큐먼츠 from^f프^r럼 which위치 clear클리어 repentance^r리펜튼스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1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ocial소우실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④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영역별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9.6.12, 2020.12.11>

(4)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enter엔터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Form^f폼 No.노우 3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Form^f폼 No.노우 4 or오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by바이 field^f필드 in인 Form^f폼 No.노우 4-2.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0.1.26, 2008.11.5, 2019.6.12, 2020.12.1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or오 reissued^r리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of어^v브 10,000 won.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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