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①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6.12, 2020.12.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송달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9.6.12>

[본조신설 2016.8.3][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