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1. 「건강가정기본법」

1의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5. 「치매관리법」

6.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