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0-2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The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1) 2-2 of the Act means persons who were officers of a social welfare corporation at the time grounds for revoking the authorization of its establish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ounds for revocation") arose and wh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대표이사
1. A representative director;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n auditor.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the audi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pursuant to Article 10 (2) and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32 of the Act: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a) Where the auditor discovered the grounds for revocation and reported them to the Mayor/Do Governor without delay;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b) Where the auditor petitioned a court to suspend the performance of duties of a director who committed an act constituting grounds for revocation;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 the grounds for revocation arose from a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who voted in favor of the resolution. In such cases, a director who participated in the resolution and whose objection is not recorded in the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presumed to have voted in favor of th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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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