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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10-2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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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1.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2. 감사. 다만, 법 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An앤 auditor.오디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uditor오디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가. 취소사유를 발견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auditor오디터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reportedr리포티드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디 auditor오디터 petitioned퍼티션드 a어 court코트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constituting칸스터투팅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3. 취소사유의 발생이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한 이사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이사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votedv보우티드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and앤드 whose후즈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votedv보우티드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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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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