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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20 (Subsidies, etc.)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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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

1.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

3.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to투 accommodate어카머데잇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by바이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hildcare,차일드케어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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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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