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