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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공자의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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