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ay,페이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3)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④ 삭제 <2021.9.24>

(4) Deleted.딜리티드 <2021.9.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