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대상 및 목적,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sk애스크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s,퀘스천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ders오더즈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ethod,메^θ써드 content,칸텐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