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15 (Limit of Responsibility of Affiliated Enterprises)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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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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