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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본법 ›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산림기본법 제20조의2(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0-2 (Utilization of Forest Resource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산림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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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탄소흡수원의 지속적인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1. Policies팔러시즈 utilizing유털라이징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enhance엔핸스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carbon카븐 sinks싱크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생산ㆍ이용ㆍ보급이 촉진ㆍ확대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책

2. Policies팔러시즈 utilizing유털라이징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3. 그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자원의 활용 시책

3. Other어ð더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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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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