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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본법 ›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산림기본법 제28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5.1.20>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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