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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기본법 › 제1장 총칙

산림기본법 제3조(정의)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0, 2017.11.2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orestsf포r러스츠 so소우 as애즈 to투 meet밋 diverse다이v버스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ecological,이컬라지클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iritual스피r리추얼 demands디맨즈 forf포 forestsf포r러스츠 of어v브 not낫 only온리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generation제너r레이션 but벗 also올소 futuref퓨처 generations,제너r레이션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theð더 long-term롱-텀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Mountain마운튼 village"v빌러지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어 markedly마커들리 high하이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area에r리아 and앤드 a어 low로우 population파퓰레이션 density,덴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Forestf포r리스트 welfare"웰f페어 means민즈 economic,에커나믹 social,소우실 and앤드 emotional이모우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by바이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est-basedf포r리스트-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ealing.힐링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4. "Carbon카븐 sink"싱크 means민즈 a어 carbon카븐 sink싱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Carbon카븐 Sinks.싱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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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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