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8.29, 2020.6.2, 2024.1.4>

[본조신설 20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