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1조의2(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1-2 (Redesignation of Forest Protection Zones)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3.24>

(1) Where웨어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1 (c)시 through^θ쓰^r루 (h)에이치 and앤드 2 (b)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may메이 be비 redesignated^r리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2.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2) When웬 redesignating^r리데지그네이팅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랜드 owner,오우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Gun/Gu,시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1. Reasons^r리즌즈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2. 구역의 구분

2.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4.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redesignation.^r리데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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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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