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2조의2(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12-2 (Sale and Exchange of Land in Water Source Conservation Zones, etc.)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etc.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1 of the State Property Act intends to sell or exchange, under that Act, property designated as a water source conservation zon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mong State-owned forest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cluding State-owned forest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Korea Forest Service), he or she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designating authority and notify the counterparty to the sale or exchange of the result of the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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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