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8조의2(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as애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forests^f포^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are아 particularly파티큘럴리 vulnerable^v벌너^r러블 to투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forest^f포^r리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man-made맨-메이드 forest^f포^r리스트 destruction,디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are아 of어^v브 high하이 value^v밸류 to투 forest^f포^r리스트 ecosystem이코시스텀 stability스터빌리티 or오 in인 economic,에커나믹 cultural,컬처^r럴 or오 academic애커데믹 terms텀즈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rotection.프^r러텍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species스피쉬즈 already올^r레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subject서브젝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어 zone존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live라이^v브 in인 colonies.칼러니즈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to투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ir^ð데어 native네이티^v브 habitats.해버탯츠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use,유스 variety^v버^r라이어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