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8조의3(청문)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48-3 (Hearings)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6);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7 (2);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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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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