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담 비용 감면 대상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를 말한다.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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