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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과태료)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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