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7 (Designation and Release of Seed-Collection Forests, etc.)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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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1. Si/Gun시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4.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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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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