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9-3 (Establishment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이하 "무궁화진흥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연도에 추진할 사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ose^r로우즈 of어^v브 Sharon섀^r런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2.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calculating캘큘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3.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on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차별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for^f포 smooth스무^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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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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