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3-4 (Supervis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ervise수퍼^v바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2. 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3. 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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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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