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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11 (Support for Nurturing Fores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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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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