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7.11.28>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carry캐^r리 out,아웃 on안 an앤 agency에이전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asis,베이시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사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on안 an앤 agency에이전시 basis:베이시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weeding,위딩 tending텐딩 young영 trees,트^r리즈 and앤드 thinning),^θ씨닝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mail메일 is이즈 returned,^r리턴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on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을 소홀히 하여 대기(大氣) 정화나 수원(水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림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숲가꾸기(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등) 사업의 경우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대행 사유 및 대행자 등을 공고하는 것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2017.10.31>

(3) For^f포 a어 forest^f포^r리스트 that^ð댓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r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air에어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and앤드 water워터 source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have해^v브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eclined디클라인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neglected너글렉티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인 which위치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forest^f포^r리스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arry캐^r리 them^ð뎀 out아웃 on안 an앤 agency에이전시 basis:베이시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weeding,위딩 tending텐딩 young영 trees,트^r리즈 and앤드 thinning),^θ씨닝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because비코즈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mail메일 is이즈 returned,^r리턴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ing어나운싱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디 agent에이전트 on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board보드 and앤드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1, 2017.10.31, 2020.2.18, 2023.6.20>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되,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 Costs카스츠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owner,오우너 and앤드 costs카스츠 of어^v브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대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nd앤드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