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09.6.9, 2017.10.31, 2020.2.18>
This Act shall apply all or part of the following provisions to land that is not forest:
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
1. Provisions on seed-collection forests (forests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seeds), plus trees (superior trees), and experimental forests;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2.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use of forest products; and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3. Provisions on permits for felling or digging up standing trees: Provided, That this is limited to standing trees on lan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designates and publicly notifies as necessary for conservation of national land and protection of standing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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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