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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69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etc.)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1)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de메이드 against어겐스트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f포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made메이드 by바이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orest,f포r리스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irð데어 successors.석세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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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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