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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 제9장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9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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