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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 제9장 벌칙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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