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시행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2조(산림청장 등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22 (Supervision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tc.)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udit오딧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have해v브 themð뎀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nd앤드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평균자산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신설 2005.5.2, 2016.12.30>

(2)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sset애셋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1.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asset애셋 size사이즈 of어v브 member멤버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2.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se후즈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et넷 capital캐퍼틀 to투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 percent.퍼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조합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