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31조(벌칙)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31 (Penalties)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31>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ooperative, President, executive employee, full-time director, director, auditor, executive officer, general executive employee, bankruptcy trustee or liquidator of cooperatives, etc. or the Feder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1. Failing to obtain authorization or approval for matters requiring authorization or approval from the supervisory authority;
2. 부정한 등기를 하였을 때
2. Making an improper registration;
3. 감독기관ㆍ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3. Making a false report to the supervisory authority, the general meeting or the board of directors, or concealing facts;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을 때
4. Executing a matter requiring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r the board of directors without obtaining the resolution;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5. Violating Article 56, Articles 56-2 through 56-5, Article 57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6-10 or 122) or Article 58 (1)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s 65, 86-10 and 122);
6. 제70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였을 때
6. Violating Article 70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6-10), Article 72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6-10) or Article 73 (including where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86-10);
7.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7. Refusing, obstructing or evading an audit by the supervisory authority or th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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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