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산림조합법 › 제5장 벌칙 등

산림조합법 제131조(벌칙)

Forestry Cooperatives Act, Article 131 (Penalties)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3.12.31>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full-timef풀-타임 director,더r렉터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general제너r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employee,엠플로이이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1. Failingf페일링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2. 부정한 등기를 하였을 때

2. Making메이킹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감독기관ㆍ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3.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concealing컨실링 facts;f팩츠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을 때

4. Executing엑서큐팅 a어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5. 제56조,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제86조의10 또는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8조제1항(제65조,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였을 때

5.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56, Articles아터클즈 56-2 throughθ쓰r루 56-5, Article아터클 57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10 or오 122) or오 Article아터클 58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5, 86-10 and앤드 122);

6. 제70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86조의1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였을 때

6.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7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10), Article아터클 7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10) or오 Article아터클 7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10);

7.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7. Refusing,r러f퓨징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림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