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86조의5(설립인가 등)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려면 회원의 자격을 가진 둘 이상의 조합이나 조합과 중앙회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two투 or오 more모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r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come비컴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draw드^r로 up업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② 출자금 등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2020.2.18>

(3) Article아터클 14 (2) through^θ쓰^r루 (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s이즈 deemed딤드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