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10-2 (Cancellation of Free Leas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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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used유즈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free^f프^r리 lease.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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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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