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Industrial Technology Parks, Article 22-7 (Inspec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경영 상황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s,파크스 or오 have해^v브 it잇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1.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re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loss로스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의 선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이사회가 원장선임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4);

2.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the^ð더 time타임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1. 법인의 수익금을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6)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1. 이 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1. Acts액츠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2. 사업시행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는 부당행위

2. Improper임프^r라퍼 acts액츠 causing카징 loss로스 to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3.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or오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conduct칸덕트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2 (1) and앤드 (2);

4.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4. Acts액츠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or오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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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5.1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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