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중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25>

[제목개정 2015.4.28]